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처벌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했으며,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