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 미신고 시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대법원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으며, 법 개정 전까지 해당 조항은 유지됩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