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골프코스 설계도면에도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설계 과정에서 설계자의 독자적 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