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 왜곡죄 도입법'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법 왜곡죄의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며,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을 비판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