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맹지 소유주에게 사유지 통행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수십 년간 무상으로 사용되던 길을 매입한 새 소유주가 통행료를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독점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토지 분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