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도소 복역 중 자해 후 출소했다가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 과거 자해로 인한 치료비를 국가가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용자 지위가 유지되지 않아도 치료비 구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가 재소자에게 치료비 3천535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