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입주 예정일이 1년 이상 지연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소송에서 수분양자에게 분양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자 측이 임의로 입주 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부당하며, 1년 이상 지연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은 수분양자에게 약 2천7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