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징역 5년 선고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내란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부족하며,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