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체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뉴시스 보도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