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내란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