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시도 방해 등 5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외신에 허위 공보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며,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