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김성태 전 회장의 뇌물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이중기소에 해당하는지 검찰과 피고인 측에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혐의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상상적 경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건이 독립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