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연세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환자를 격리·강박한 사건과 관련하여 병원장에 간호사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으며, 병원장의 주의·감독 소홀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