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편마비 환자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간병인의 과실과 환자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료 기록과 CCTV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