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국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해당 무인기에 '일반이적죄'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북한이 적대 행위로 규정한 무인기 침투에 일반이적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대신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