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무인 매장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결제를 누락한 재수생에게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단순 실수로 인한 절도 혐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