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창원시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자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연간 1만 건에 달하는 성범죄 보호관찰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관찰 인력으로 인해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사건은 보호관찰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