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호 위반으로 인명 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법령 위반으로 발생한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