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상 분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법안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언급된 '불필요한 장벽' 조항과 관련 있으며, 향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