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로 파손으로 트럭이 전복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익산시가 차량 수리비와 영업 손실 등 약 4천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민 신고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수에 소홀했던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