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개정한다.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까지 늘려 기업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이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막고 사업자의 경영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