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청교육대 퇴소 후 정신 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국가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배상 책임 인정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