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루이비통 가방을 변형한 '리폼 제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으나, 리폼업자는 이에 불복했습니다. 쟁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의 리폼이 상표법상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리폼 행위의 허용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