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묻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이며, 사건 자체의 진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Source: 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