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에 따른 판단입니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