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남성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 기표한 투표지가 유효표로 처리될까 우려해 찢었을 뿐 선거 공정성을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