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정진술이 위법적으로 수집된 전자정보를 근거로 할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수집된 정보에 대해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음을 강조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더욱 명확해져 앞으로의 법적 논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