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공익신고자의 비리 의혹 제기를 흠집 내기 위해 신고자의 근무 경력을 삭제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로, 관련 법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