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반군 징집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예멘인의 난민 신청을 ‘경제적 이유’로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예멘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강제 징집 피신을 위해 한국으로 온 뒤 난민 심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법의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서 인도적 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