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과 피해자, 법률 대리인들이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형사사법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