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권을 강조한 내란재판부 설치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법조계에서는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위헌성 논란을 감소시키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