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가담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당일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은 위법하다"고 말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