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와 법관대표회의에서 위헌 및 재판 독립 훼손 우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를 수렴하여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연속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사법개혁에 있어 중요한 시점으로 평가된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