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과반수 재석으로 시작되어 다양한 사법행정 이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고심 제도와 법관 인사평가 개편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행정처는 '내란재판부 및 법왜곡죄 도입'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다. 모든 법원 대표 판사들이 모인 이번 회의는 사법 체계의 개선을 위한 중요한 여정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