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이 해양수산부의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한 법적 조치에 대해 진행된 첫 번째 심리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연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해양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심리 결과는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큰 변화를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