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업의 자산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규제를 가중시키는 독특한 성장 패널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다른 주요 국가와는 다르게,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제도이며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