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건물주가 임차인의 월세 인상을 거절하자, 외국산 고기를 한우로 속여 신고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인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며 임대차 분쟁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관련 법률과 농산물 표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