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고령 여성의 주거지 출입을 막은 이웃의 행동이 감금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웃이 현관 앞에 짐더미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사건은 부분적인 차단일지라도 자유로운 행동을 구속하면 감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은 세부적인 사안이지만, 개인의 이동 자유와 관련된 중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