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로 민주당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사 파면법'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의 파면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