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퇴직한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되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를 통해 법률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정책은 퇴임 대법관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법의 공정성을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