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운전 처벌의 경중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