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1975년 내무부 훈령 발령 이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단으로, 향후 법적 절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