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대법 제동 Be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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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대법 제동

조합 탈퇴시 분담금 과다공제 후 '쥐꼬리' 환불…대법 제동

대법원이 조합 탈퇴자의 분담금 환불 범위를 정한 총회 의결에 제동을 걸었다. 이 결정은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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