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간첩죄 조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정성호 의원은 민주당에 연내 간첩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는 현재 법체계의 한계를드러낸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