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련된 민간업자의 업무상배임을 인정하면서도 특별경제범죄법에 따른 배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인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큰 논란이 되었으며, 법원의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