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비자의입원 문제가 오랫동안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가운데, 김예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폐지하고 행정입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