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혁안은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옥상옥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