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안, 특히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고려대 로스쿨의 차진아 교수는 대법관 증원이 노골적인 코드 인사를 방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차라리 법원을 없애고 국회에서 재판하라"는 강한 발언도 나왔다. 이와 같은 비판은 개혁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