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중 10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법원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논의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현직 대법관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대법관의 증원과 관련한 내용으로, 여당에서는 이를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