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의 이상성에 대해 언급하며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해결책은 입법권자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재의 주장을 통해 법적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